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고요. 보전처분 중지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들이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채무 독촉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납 명령이 발행되고,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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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면서 나머지는 탕감하기로 합의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복권신청서와 첨부서류로 파산선고 결정등본, 면책불허가 결정등본 등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자료, 채무변제 등으로 변제책임이 소멸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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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게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인에게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임명공증인,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출을 상환해야 개인파산 하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빚 상환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회생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프로세스는 채무자에게 이득이 많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포기하고 원금의 일부만 회수하므로 상당한 손해를 개인회생 입게 됩니다.
면책신청은 간단하므로 불필요하게 돈들이지말고,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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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 있는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 안에 있는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